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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실화자 금고 1년6월…‘부실시공’ 건축주는 징역 4년6월

박재구 기자 park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30일 21:14     발행일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7면
지난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와 관련해 실화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금고 1년6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57)에게 금고 1년6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S씨(65)에게는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징역 4년6월을, 이를 알고도 허위보고서를 쓴 감리자 J씨(52)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 134명의 사상자를 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과실이 복합적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S씨는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고 J씨는 이를 묵인, 방화구역과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 등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불이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2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필로티 구조의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당했다.

검찰은 대봉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세워 둔 오토바이의 열쇠를 뽑기 위해 K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키박스 내 전선 피복이 벗겨져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됐지만 건물 내부로 화염과 유독가스가 번졌고, 또 다른 갈래의 불길은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확산했다.

화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불법 개조, 화재 안전시설 미비, 안전점검 기록 허위작성 등이 드러났다.

이에 실화자 K씨와 건축주 S씨, 감리자 J씨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소방공무원 등 5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정 구속된 3명 외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등 7명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소방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킨 하강 풍이 불을 키웠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돼 주목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헬기가 건물 위에 정지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프로펠러 하강 풍이 불길을 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방헬기 도착 전 불길이 이미 확산한 상태여서 정지 비행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이 면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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