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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도의회 “어린이집 회계관리 사전협의 없이 일방 강행”

진용복 도의원 “민간업체 의견청취도 생략… 생존권 무시”
道 “정부 지원 어린이집만 적용… 민간시장 피해 우려 없어”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30일 21:00     발행일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5면

경기도가 다음 달 도입 예정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놓고 도내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 갈등(본보 8월23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사전 협의조차 생략된 일방적 행정이라며 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민간업체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한 것인데, 도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진용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실 수요자인 어린이집 단체와의 공론화 단계는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업체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도 생략됐다”며 “특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의회와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할 경우 ‘SW 사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도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도입하려는 시스템도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해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과도 상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국공립어린이집, 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집 등 650여 곳에 대해 회계 관련 장비 및 자료 전산화, 관청의 예산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담긴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선 6기부터 추진된 회계관리시스템은 지난해 9월께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어린이집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연기돼 왔다.

진 의원은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사업자와 그 종사자 300여 명의 생존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 9월1일 강행 방침을 우선 유보하고 민간 프로그램사와 상생할 수 있는 API연동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당시에는 SW 사업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기준에 준해 도 자체 S/W영향 평가를 실시했다”며 “회계 투명성의 경우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권 위협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민간시장 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어린이집회계프로그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의 소통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300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행정소송, 감사요구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박물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물관은 2008년 어린이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와 함께 문화재단 소속으로 법인 통합됐는데 이후 고유기능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관했다. 박물관이 문화재단의 하나의 팀으로 전락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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