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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인천공항 면세점 설치 찬반 논란

“쇼핑 편의증대” vs “조세형평 어긋”
수년째 답보…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1일 17:23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토요일     제0면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주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세관당국의 반대로 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언급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프로모션 실시 사진
인천공항 면세점 프로모션 실시 사진
이용객 상당수가 ‘찬성’, 관세청 반대 극복할까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 출국자 상당수가 해외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데다, 해외 공항에서 입국하기 직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수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해외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소비자 과세의 원칙'을 들어 입국장 면세점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욱이 세관 검사 등 관련 시스템의 수용 능력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면세점이 도리어 전체 여행객의 불편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풍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풍경
면세업계 반응은 ‘글쎄’
면세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출국장·시내 면세점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어 드러내놓고 찬성입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경우 기내면세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 오래 전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입국장 면세점보단 입국장 인도장(구매 면세물품을 찾아가는 곳)을 만들거나 현재 600달러인 1인 구매 한도를 늘리는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 논란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제공항은 2013년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계속 증가해 2018년 6월 기준으로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늘었다”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자국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보복 전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 모습
사드보복 전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 모습

글_양광범기자  사진_신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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