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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채무액 80% 줄고 과천은 2년 연속 채무 제로, 건전성 높아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3일 15:37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13면
성남시가 지난해 채무액의 80% 가량을 탕감하고, 과천시는 2년 연속 채무 제로를 달성하는 등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채무액이 지난해 199억 원으로 전년도 968억 원에 비해 79.4%나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주민 1명당 채무도 9만9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78.8% 감소했다.

성남시는 이처럼 채무액이 감소한 것은 지방채 조기상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전년 대비 3천617억 원 늘어난 3조 7천297억 원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2조 5천983억 원보다 43.5%(1조 1천314억 원) 큰 규모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89억 원 증가한 1조 3천792억 원으로 집계돼 유사 지자체의 자체수입 평균 9천348억 원보다 47.5%(4천444억 원) 많은 수준이다.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천11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8천809억 원보다 693억 원(7.9%) 적었다.

시 채무(199억 원)는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6억 원보다 69.2%(447억 원) 적은 수준이며 주민 1명당 채무액(2만1천 원)은 유사 지자체 평균 8만1천 원보다 74%(6만 원) 적었다. 이에 시는 전반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천시는 2년 연속 채무 제로를 기록했다.

과천시 2017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실시 결과 올해 채무가 제로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2017년도 살림규모는 4천482억 원으로 전년대비 495억 원이 증가했으며,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예산규모를 유형화해 분류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액인 7천473억 원보다는 2천991억 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계 기준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390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천447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천645억 원이다.

특히 과천시의 2017년 말 기준 지방 채무는 0원, 주민 1인당 채무도 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과 결산에 대해 2월과 8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재정공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지자체의 살림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김형표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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