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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택시서 구토하면 배상해야”

이달 말부터 영업방해 승객 15만원 이내 손실비 규정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3일 21:08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6면
이달 말부터 용인시내 택시에서 구토를 하면 승객이 세차비를 배상해야 한다.

용인시는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용인시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도록 했다. 또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천394대 등 1천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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