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김영진 의원, 심리적 취약성 악용한 성범죄 처벌 추진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3일 17:17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0면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