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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25억여원, 먼지처럼 사라졌다…道, 민간보조금 부적정 집행 74개 단체 적발

공모·심의없이 지급, 용도 외 사용 등
道, 수사기관 고발 보조금 환수 조치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3일 20:39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7면
▲ 1.경기도청전경

부적절한 민간보조금 집행 등으로 발생한 ‘혈세 출혈’이 경기도 내부 감사를 통해 줄줄이 적발됐다.

3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천213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도비 3천327억 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천9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속기관ㆍ사업소, 공공기관, 시ㆍ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 30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 44개(이상 중복 지적 사항 포함) 등이었다.

우선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총 119억1천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부서는 1992년부터 B 진흥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B 진흥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 부서는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C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44개 단체가 1억7천800만 원의 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또는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D 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 원을 가로챘으며, E 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천만 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밖에 3개 병원이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8천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는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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