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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북한인권 개선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10:37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0면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기념,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상 시상식 및 북한인권법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국회인권포럼 자유한국당 홍일표 대표의원(인천 남갑)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 정부가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108억여 원에서 8억 원으로 92%나 삭감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138억여 원에서 2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지연이나, 예산 삭감에서 보듯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인권 전략 자체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북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 의원은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대한민국에 망명한 이후 북한정권의 참혹한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북한주민의 절박한 상태를 인류의 양심에 호소해 왔다”며 축하했다.

이어진 기념세미나 토론에서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 이재원 변호사가 ‘북한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어 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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