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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사고 증가…산업부, 관련 안전지침 강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11:08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0면
▲ 산업통상자원부_국_상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근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해 자주 발생했다. 주요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7월 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8월 23일),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8월 29일) 등이 있다.

또,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월 29일), 청주시(8월 31일)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해당 설비(제천, 청주)는 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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