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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 소비자,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면 시효 중단

금감원,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 보류 예정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15:52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0면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DB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4일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제공과 분쟁조정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즉시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당부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신청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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