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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7천559억원…못 돌려받은 금액은 2억원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17:06     발행일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8면

지난 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규모가 무려 7천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천559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 건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 8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2009년 395억 5천만 원에서 2017년 1천308억 5천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 건수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했다. 2009년 20만 642건에서 2017년 60만 2천386건으로 역시 3배 넘게 뛰었다.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소급 상실’이 4천444억 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천554억 원·20.6%), ‘등급 하향조정(1천437억 원·19%)’ 순이었다. ‘농어민 소급지원’(73억 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 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체 7천559억 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 1천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 작년에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천만 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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