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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해찬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겠다”

“건국 100주년 맞아 새로운 시대 향한 대전환 필요”
성장동력 마련·적폐청산·자치분권 등 5대과제 제시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20:40     발행일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4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 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년 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 △적폐청산과 불공정한 사회질서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또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창업→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 그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며,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거듭 제안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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