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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수 금융사 부담 더는 유인부합적 검사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업무 다양성 고려해 대상 선정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17:40     발행일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0면
▲ 금융감독원이 우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덜도록 유인부합적 검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경기일보DB
▲ 금융감독원이 우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덜도록 유인부합적 검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4일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시행 방안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어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 선정 방식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검사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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