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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공공기관 수장자리는 국회의원 낙선자의 재취업 창구"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18:05     발행일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4면

바른미래당은 4일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를 발표했다.

인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 임명된 1천651명의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 인사이며,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루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 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대거 기용했다”면서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다.

전직 의원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의 남편이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친문 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 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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