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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 환불 3차 추가 소송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20:23     발행일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7면
교육환경 관련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수원대 학생들(본보 7월23일 7면)이 3차 추가소송에 나섰다.

학생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측은 4일 “학생들이 학교 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질 나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 뒤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승소로) 수원대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방법이 생겨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원고 대상은 1차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이 대학 이공계 및 예체능계 등의 학생 42명과 현재 진행 중인 2차 소송 참여학생 366명을 제외한 2008∼2012년 수원대에 재학한 학생들이다. 청구할 등록금 환불 금액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들이 받은 금액과 동일한 재학 기간 1년 당 1인 30만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지집단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한 수원대 학생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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