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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공급 확대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 검토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4일 20:21     발행일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3면

당정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택지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 분양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물량 공급을 늘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와 민주당은 추석 전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만큼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의미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희망타운 2만5천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풀어줘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역세권에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만들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방송을 통해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택지를 확보하고 실제 주택을 공급하려면 3~4년이 걸리지만, 주택공급 확대 발표는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자산증식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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