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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인터넷은행 대주주 지분, 단계적 확대로 접근해야”

대주주 지분 몇 %로 할지 대립은 부적절…처벌·제재 등 강구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5일 10:02     발행일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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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좀 더 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본질은 핀테크 기업과 어떻게 동반성장 전략을 세울 것인가이고,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논의나 시각을 보면, 과연 이런 시야를 얼마나 갖고 입법논의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소원은 “규제가 완화된다면, 은행이 지금보다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고객에 대한 은행간의 각종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로 인해 은행이용과 관련된 수수료가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의 지분 논의에 대해 일갈했다. 금소원은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대주주의 지분을 몇 %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로 대립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라면서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처벌·제재, 내부통제 방안 등을 담는 내용과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동반성장시킬 것이냐, 감독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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