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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한반도 신 안보 질서와 정보기관의 역할’ 세미나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5일 20:07     발행일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4면
▲ 국가정보포럼 세미나(이학재 의원실 제공)
▲ 국가정보포럼 세미나. 이학재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인천 서갑)이 후원하고, 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교수)이 주최하는 ‘한반도 신 안보 질서와 정보기관의 역할’ 세미나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정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혹은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정보분야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할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신유섭 연세대 교수는 “정보기구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지, 수집된 정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구가 성공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국회(정보위원회)는 정보기구가 정보활동과 관련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정보위가 당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석재왕 건국대 교수는 “국회 정보위 내 ‘위협 및 정보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되, 여야 의원 및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안보 위협을 평가·합의하고 정보활동의 객관성과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계동 건국대 교수는 “정보기관은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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