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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경기도 국회의원 맞나… 지역 공공기관 다 빠질 판인데 정부 편드는 與

도내 18개 포함 수도권 122개 기관 이전 추진 외면
野 “총선전략” 일제 비판… 與 일각선 반발 기류도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5일 21:47     발행일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1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히자 경기지역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과거정부에서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연장선’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며 외면, 벌써부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몸 사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표연설 이후 하룻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2개 기관 중 경기는 18개이며, 인천은 3개, 서울은 95개다. 6곳은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상태다.

도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본보 기자와 만나 “이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발언은 경제 실정(失政) 비판을 돌리기 위한 (2020년) 총선전략“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분열책동으로 이야기 거리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급한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내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18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맡고 있는 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6개 공공기관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 분당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역갈등심화, 업무효율성 하락, 직원퇴사, 가족해체 위기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경기 의원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며 뒷짐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122개를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기준을 가지고 지방이전을 해도 되는 기관을 골라낼 것이고, 성격상 지방이전을 못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도 “큰 방향은 이전부터 잡혀있던 것”이라면서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도내 지역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무분별하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지역경제와 도움이 되고 융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철도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 집중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의왕에 집중돼 있는 기관 가운데 달랑 한국철도기술연구원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여권내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됐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자신의 지역구 기관을 빼내가는데도 눈치만 보고 항변조차 않는다면 진정 그 의원에게는 경기지역 의원이 맞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진정 지역구를 맡은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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