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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vs “땅값만 상승”… 불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민주당 “122개 전부 아니다… 수도권 직접관할 기관은 제외”
한국당 “가족분리 가슴아픈 정책… 국민 화합 해칠 것” 비판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6일 21:10     발행일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제4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해명에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등 여야가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관의 성격, 업무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가족들에게 가슴 아픈 정책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데 불쑥 내놨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제가 기억해도 정책 추진할 때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봤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가족의 분리, 지금도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 훨씬 많다. 집값 상승, 토지소유여부 박탈감 등 추진하기 했지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 가족 분리에 따른 아픔이라든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을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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