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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만든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6일 17:29     발행일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제3면

정부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한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공급자보다는 공공 공급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공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체계 개편도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고, 향후 사회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다. 위원회는 사회정책분야에 있어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3%이지만, 보건복지업은 10.3%로 급속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10년간 취업자 증가 예상 업종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고, 민간 공급기관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간서비스공급자보다는 공공서비스공급자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공급기관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낮은 수가체계에서 민간공급기관 간 경쟁 유도가 인건비 경쟁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는 등 민간공급자의 일자리 질이 하락했다는 판단에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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