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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금융서비스, 새로운 소비자 보호 리스크 수반”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개최…글로벌 규율체계 필요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6일 17:37     발행일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0면
▲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IFSC)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IFSC)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효과가 나오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리스크도 수반하므로 국가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글로벌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IFSC)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윤 원장은 “바이오 인증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경제 전반에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키므로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원장은 금융혁신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맞물리는 경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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