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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송우2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법정다툼 예고

민간시행사, 해당 부지내에 개발 제안서 제출 후 조합원 모집공고
市는 “지구지정 승인 받아 사업 수용 어렵다” 모집신고서 반려

김두현 기자 dhk2447@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6일 20:40     발행일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제6면
포천시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시와 민간택지개발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6일 시와 시행사, LH 등에 따르면 시와 LH공사는 지난 2월 소흘읍 송우리 초과팔리, 이동교리 일원 38만4천여㎡에 2023년까지 5천40가구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후 이날 소흘읍 2층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지구 지정 예정인 부지내 6만여㎡ 부지(송우리 470-1)가 2016년부터 ㈜H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개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시는 LH와 공공택지지구를 이미 논의 중이란 이유로 지난해 6월 H시행사의 사업제안서 수용을 거부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LH공사와 택지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H시행사는 지난해 5월 시 건축과로부터 송우리 470-1외 2필지에 대해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 홍보관 신고필증을 받고 곧바로 지역일간지 7곳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다. 당시 법규상 부지만 있으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 후인 지난해 6월3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바뀌면서 시행사는 포천한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로 지난 3월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냈으나 결국 반려처분을 통보받았다. 특히 서류 보완 기간 중에 뚜렷한 이유없이 반려 처분까지 받아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행사측은 곧바로 지난달 조합원 490세대 모집을 완료한데 이어 조만간 2차분 458세대에 대해 예비신청자 접수 강행의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H시행사측은 “사실상 지난해 6월3일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지역 일간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바뀐 주택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시가 바뀐 법을 들어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의 횡포”라며 “시가 행정업무 착오는 인정하지 않고 조합신고서가 불수리 됐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투자신탁의 자금을 동결해서 목을 죄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지구지정 확정만 남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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