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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규택지 유출’ 신창현 의원 고발하기로...국조도 추진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8일 18:11     발행일 2018년 09월 08일 토요일     제0면
자유한국당은 7일 경기도내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을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안산 단원을)과 간사인 박덕흠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절대 공개돼서도 안되는 개발계획을 신 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출을 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유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다.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사안은 신 의원이 국토위원에서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11일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고양정)도 진상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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