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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냐 대치냐… 판문점선언 비준·부동산 ‘지뢰밭 정국’

민주 “회담 전 처리” vs 한국 “수용불가” 동의안 팽팽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대정부질문서 핫이슈 전망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9일 21:09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4면

여야가 이번 주 정기국회 기간 중 첫 고비를 맞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릴레이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기국회 초반 ‘지뢰밭 정국’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친 ‘협치’가 무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제2야당 바른미래당이 ‘3색 대응’을 보여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과정 없이 판문점선언의 일방적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선(先)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통과-후(後) 비준동의 문제 논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론을 내세우며 정책 폐기 및 전환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엇박자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의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논란’은 국민들의 비판과 야당의 공세를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취임 초반부터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강한 정책이 야당과의 대립구도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재판소장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고 13일~18일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상대로 신랄한 비판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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