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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청 방지사업’ 예산 전액 삭감위기

道, 1차 추경에 1억6천575만원 책정… 도의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9일 21:00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5면

경기도가 올해 첫 추경에 편성한 도ㆍ감청 방지 사업이 전액 삭감위기에 놓였다.

국방부에서 부적합 결론이 난 사업을 할 이유가 없고, 상시 도청 시스템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도의회 시설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 실국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도 정보화담당관에서 편성한 ‘주요업무시설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다.

도는 도지사실, 행정1ㆍ2부지사실, 평화부지사실 등 주요업무시설의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1차 추경에 1억 6천575만 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무선 도청탐지기 7대(1억 500만 원), 녹음방지기 고정형 5대(2천500만 원) 및 이동형 1대(100만 원) 등이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박성훈 의원(민주당ㆍ남양주4)은 “도ㆍ감청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본예산에서 해도 될 사업”이라며 “서울은 시의회도 상시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니 이번 추경에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도의회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ㆍ감청 사업은 정보 보안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도에 설치하고 본예산에서 도의회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성훈 의원은 녹음방지기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더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녹음방지기는 국방부에서도 실험했는데 녹음방지 관련 항목이 전부 부적합 판정이었다”라며 “지금도 국정원에 요청하면 언제든 도ㆍ감청 확인을 해주니 급하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도ㆍ감청 방지 사업의 추경 편성 여부는 오는 11일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의결 및 1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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