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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시작…실제보다 26% 비싸, 하도급 공개 관련 잡음도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9일 17:35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2면
▲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를 시작한 가운데 분양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26%가량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도와 경기도시공사, 경실련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7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민간건설사와 함께 분양한 다산진건 S-1 블록 등 다산신도시, 화성동탄2, 평택고덕 등 3개 신도시 5개 블록의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사업의 공사원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자료는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는 3.3㎡(평)당 26%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33평) 기준 4천400만여 원이 더 비싼 셈이다. 이번 분석은 도급선에서 따진 것으로 하도급까지 따질 경우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경실련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가 공개한 동탄2신도시 A86블록의 실제 계약비는 3.3㎡당 575만 원인 반면 민간아파트들의 평균 계약 건축비는 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해보면 동탄2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33개 블록에서만 차액이 5천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실질적인 거품을 해결하려면 하도급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하도급내역 공개시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서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의 공사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도급내역 비공개로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하도급 내역도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개된 공사원가에는 분양원가의 건축비에 포함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 빠져 있다. 이를 합하면 분양원가의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가 직접 도급, 경기도시공사에 하도급내역 등 관련 자료가 없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법률자문결과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가공개를 결정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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