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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뿌리뽑기…건설업계 우려 “비현실적 대책”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9일 21:09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1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 뿌리뽑기에 본격 나섰다.

이같은 도의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내국인 고용난 속 ‘현실을 무시한 단기 땜질 처방’이라 지적하고, 건설노조는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한 선제 조치로 환영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향후 추진과정 및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공공건설 현장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공 공사부터 시작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며 도민 의견을 몇 차례 수렴했다.

이같은 도의 외국인 근로자 단속 강화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불법 근절에 공감하지만, 내국인 고용난 속에서 대안 없는 비현실적 대책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를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천 명으로 전체 건설 근로자의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 11만 명, 토목 5만 명 등 고강도 노동 분야에 쏠리며 업계 체감상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는 평이다.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물밀듯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해에만 8만1천여 명의 내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현장의 고된 일을 주로 맡아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 강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면서 “업계와 노동자를 모두 보호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노조 측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에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내국인 고용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외국인 불법고용이며, 불법고용의 확대로 인건비 하향과 불법취업까지 정착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외국인 불법고용은 급상승세를 이루며, 국내 건설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된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결과, 1천2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건설업종에서 적발됐다. 이는 전년동기(900여 명)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측 관계자는 “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공공건설 현장에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이 발견돼 건축 품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결심으로 건설 일자리에 활력이 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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