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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 국유지 불법전대 이어 갑질 논란

인천해수청에 신고도 없이 민간업체에 재임대
‘사전 계약해지 통보했다’ 화물 진출입로도 막아
선광 측 “화물보관 계약했지만… 재임대는 아냐”

김준구 기자 nine9522@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09일 20:50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1면
▲ 인천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지에 소규모 화물관리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철강제품 등이 가득 쌓여있다. (주)선광은 화물관리업체들의 반입과 반출을 막아오다가 지난 7일 소규모 화물관리업체로부터 화물철수 및 이전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서 화물 반출을 허락했다. 송길호기자
▲ 인천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지에 소규모 화물관리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철강제품 등이 가득 쌓여있다. (주)선광은 화물관리업체들의 반입과 반출을 막아오다가 지난 7일 소규모 화물관리업체로부터 화물철수 및 이전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서 화물 반출을 허락했다. 송길호기자
인천 향토기업인 ㈜선광이 정부로부터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받아 조성한 부지를 불법으로 재임대(전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 임차업체에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했단 이유로 화물 진출입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선광과 인천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 부지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계약을 해 2005년 11월 준공했다. 이 제도는 항만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끝내면, 시설의 사용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선광에서 개발한 부지는 약 5만4천857㎡로 이 중 국유지가 3만5천965㎡, 선광 사유지가 1만8천962㎡이다.

하지만 선광에서 해당 국유지를 불법으로 다른 민간업체에게 전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선광은 부지 중 국유지가 포함된 3만3천여㎡를 화물보관업이 주 업종인 A실업에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대해줬다. 다른 민간업체에 전대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선광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타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경우 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선광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A실업은 B물류에 다시 3차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도 해수청에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계약’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 임대료를 받아오는 등 불법 임대가 이뤄졌다.

항만업계에선 재임대 과정에서 임대료를 2배 넘게 올렸단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실업 관계자는 “선광으로부터 얼마에 임대받았는지 등 자세한 계약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선광이 재임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3일 선광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선 화물의 반입·반출을 막는 선광 측 관계자와 재 임대업체 간에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선광은 당초 계약 단서조항대로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선광은 지난 5월 29일 A실업에 해당 부지를 3개월 이내 비워달라며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컨테이너 부두를 잡화부두로 변경해 남북경협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유다.

A실업도 같은 달 30일 재임대를 준 B물류 측에 동일한 공문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선광은 지난 7일 ‘9월 말까지 사업장을 반환하고 화물반출을 완료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B물류 측의 확약서를 받고서야 화물 반출만 허락했다.

한 임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임대를 받았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계약이 지속할 것이란 말만 믿고 건물 수리비용에만 7천만원 가까이 썼는데, 1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니 막막한 실정”이라며 “회사 이전비용을 준다거나 임대료도 면제해 주지도 않아 손실만 커져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선광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A실업과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재임대는 아니다”며 “A실업이 다른 업체들과 맺은 제3자 계약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구·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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