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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격돌

與, 후보지명 소감 등 집중질의
野, 코드인사·도덕성 문제 추궁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0일 20:48     발행일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4면

국회가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 간 치열한 공수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필두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순수 재야 법조인으로서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 연륜이 헌법재판 판결에도 묻어날 수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 역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인권 문제 관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임을 들어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특정 단체 출신으로 사법기관을 모두 채우는 인사는 주권자인 국민 위임에서 벗어난 인사 전횡이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상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집어넣는 것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창과 방패’의 대결은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벌어졌다.

여당은 후보 지명 소감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위장 취업과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헌법은 개인의 행동적 규범 외에도 사고 방식과 가치, 경륜까지 규정하는 힘을 가졌다”면서 과거 이 후보자가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소감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청문 제도상 낙마 기준에 해당된다”면서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 4천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 취업 의혹도 제기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처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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