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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서 시작된 불법 전대 2차례 재임대후 임대료 3배로

3.3㎡당 3천원→ 8천500원으로 ‘뻥튀기’
선광 “민간업체, 또다른 업체와 계약 인지”
인천해수청 “위법사항 점검 책임 묻겠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77@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0일 21:00     발행일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1면
인천 항만업계의 리딩기업인 ㈜선광이 정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를 받아 조성한 국유지 불법 재임대(전대. 본보 9월10일자 1면)와 관련, 2차례 전대 과정에서 임대료가 거의 3배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선광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를 받고 총사업비 37억2천500만원으로 인천 남항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을 2005년 11월 준공(국유지 3만5천965㎡, 선광 사유지 1만8천962㎡ 등 총 5만4천857㎡)했다.

항만법 제15조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비관리청은 총 사업비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선광의 SICT 사용 임대료(국유지 3만5천965㎡)를 연간 2억9천300만원을 책정했고, 사용기한은 2019년 4월말 종료된다.

국유지인 SICT 연간 임대료를 면적으로 산정하면 3.3㎡당 약 3천원꼴이다.

선광은 국유지를 A실업과 계약을 체결해 전대해 줬고, A실업은 또 B업체 등에 전대를 하면서 3.3㎡당 8천500원(사무실 및 야적장 사용료 등)까지 계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법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엔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선광은 법령을 어기고 A업체와 불법 전대 계약을 체결했다.

선광은 당시 A실업과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지 임대료를 받아오는 등 국유지 불법 임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결과, 선광측은 불법 전대계약을 체결한 A실업이 전대받은 국유지를 재임대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광의 한 관계자는 “국유지인 SICT 부지에 대한 이용 계약을 A실업과 체결했고, A실업이 화주 유치를 위해 B, C등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인과 SICT부지 계약 체결시 인천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는 화물 입출고 물량에 따라 보관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광이 국가 소유의 부지를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사용하게 한 것 자체가 불법 전대”라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0조(항만관리청의 조치)에 의거해 선광의 경영사항 등을 알수 있는 논란이 된 전대 계약서 등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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