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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막는다’…지자체가 감리업체 지정 건축물 확대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1일 18:32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0면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셀프 감리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감리를 막고자 지자체 등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30가구 미만의 분양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가구 미만 기준을 삭제하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도시형생활주택(49가구)과 같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상도유치원 사고의 경우 건축주가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의 감리를 직접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 감리’가 부실 공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연면적 200㎡ 이하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지정 감리 대상이지만, 이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 실제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국회에서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이 시도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을 가구 수ㆍ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천㎡ 이하 건물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부는 “건축주의 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며 반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은 내년 2월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중이며, 이 경우 2천㎡ 이상의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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