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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한다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1일 18:57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9면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구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각 자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돼 문제가 됐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 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게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이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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