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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양보 없는 ‘공수 대결’

여야, 위장전입 의혹·동성혼·사형제 등 송곳 질의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1일 20:57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4면

국회가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 간 ‘창과 방패’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문제가 ‘투기 목적’은 아니라며 방어 전선을 펼쳤다. 반면 야당에서는 수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을 고리로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로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등 총 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 병)은 “정직하게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는 정직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추천 몫인 이영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야당이 ‘방어’에 적극 나서며 공수가 뒤바뀐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이 후보자를 향해 동성혼과 사형제 등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성혼은 결혼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등 여러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이 충돌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 후보자의 재산 목록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자료들을 봐도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고 사생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의 산적한 장기미제 사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타당성 등을 질의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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