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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 ‘전격조사’… 不法전대 ‘임대료 뻥튀기’ 파헤친다

남항 SICT 선광→A실업→B업체 전대 3.3㎡당 3천원 임대료 8천500원 껑충
인천해수청, 부당수익 환수 조치 방침 SICT 임대 조기 계약 종료 등도 검토

허현범 기자 powervoice77@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1일 20:57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7면
(주)선광이 정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 받은 국유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3배 가량 부풀려진 것(본보 9월10·11일자 1면)과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선광이 국유지 불법 전대로 얻은 부당수익에 대해선 환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11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선광은 인천 남항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를 받아 총 사업비 37억2천500만원으로 SICT를 2005년 11월 준공(국유지 3만5천965㎡, 선광 사유지 1만8천962㎡ 등 총 5만4천857㎡)해 SICT 부지를 국가에 귀속했다.

선광은 SICT 개발로 2005년 11월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SICT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단, 선광이 SICT 부지를 타 업체와 전대 계약을 해 부당수익금이 발생하면 임대기간은 단축된다.

선광의 SICT 연간 임대료는 2억9천300만원(3.3㎡당 약 3천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선광이 SICT 국유지 불법 전대로 약 3억원의 부당수익금을 얻었다면 SICT 임대기간은 1년 단축된 2018년 4월 종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광이 SICT 국유지를 인천해수청에 전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A실업과 전대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지 취재결과, 선광은 SICT 국유지를 A실업과 전대 계약을 했고, A실업은 또 B업체 등에 전대하면서 3.3㎡당 약 3천원 가량인 임대료가 8천500원으로 3배 가까이 껑충 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관리지침’ 제19조엔 전대, 임대계약 위반 등으로 경고받은 업체는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향후 1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선광 관계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를 받은 SICT 국유지 불법 전대와 관련해 자사와 A실업과 맺은 계약서를 인천해수청에 전달했다”며 “인천해수청에서 불법전대와 관련된 내용의 공문이 오면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광의 SICT 국유지 불법 전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0일 선광 측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선광이 국유지 불법 전대로 얻은 부당수익에 대해선 SICT 임대 조기 계약종료 및 부당 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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