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꾸며 수원시 보조금 ‘꿀꺽’

소유자 위임장없이 입주민 동의서 받아 노후 공용배수관 개량사업 지원 신청
市, 정확한 확인도 없이 8억원 지원 “조사 후 위법·허위 판명땐 반환 조치”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1일 21:06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7면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수원 장안구 소재 A 아파트(1988년 준공ㆍ1천992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회) 측에 ‘공용배관 개량 사업 지원금’ 승인 대상이 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A 아파트 입주자회는 아파트 내 노후 배수ㆍ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며 지난 1월3일자로 수원시에 공용배관 공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시가 이에 대한 ‘승낙’ 표시를 해준 셈이다.

시 승인을 받은 A 아파트 입주자회는 3월1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를 얻기 시작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배수ㆍ관 공사를 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동의서에 찬성해 시 지원금의 기준이던 ‘80%’를 채웠다. 이어 같은 달 21일 A 아파트 입주자회는 해당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노후 배수ㆍ관 공사인 ‘급수ㆍ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 공사가 끝난 지난 7월께 수원시로부터 7억 9천만여 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A 아파트 입주자회가 동의서를 받은 대상이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등 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함께 첨부돼야 하지만 A 아파트 입주자회는 당초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위법을 저질렀다. 이때 수원시 역시 정확한 확인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A 아파트 입주자회에 지원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즉시 A 아파트 입주자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번 공용배관 개량 공사는 입주자회 대표가 총괄 관리감독해 온 만큼 공사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입주자회 관계자는 “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연우·이상문기자

[‘수원 장안구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조작’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년 9월12일자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꾸며 수원시 보조금 ‘꿀꺽’”과 2018년 9월13일자 “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 공사 공정성ㆍ안정성 ‘부실투성이’”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원 장안구 소재 동신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