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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비핵화 결정적 계기 만들 것… 당리당략 거둬달라”

“평양정상회담서 남·북·미 적대관계 해소 집중”
여야 초당적 협력 강조…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1일 21:06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4면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문의 최대 목표인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을 위해 북미 양국과 정치권이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은 만큼 어렵게 살려낸 불씨를 서로 이해만을 앞세워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 남북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임을 밝혔다. 남북관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인 만큼 반드시 진전을 보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종전선언 등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평양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국회와 여야 대표에 평양동행을 제안한 것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채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남북정상회담 뒤로 미루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장단이 평양 초청을 거부하며 사실상 국회의 협력은 전혀 얻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종전선언을 앞당겨도 국회의 지지 없이는 지금까지의 ‘중재자’ 역할은 명분을 잃게 된다. 문 대통령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실마리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부대의 시위 진압 구실인 ‘위수령’이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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