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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국회의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중 80% 정원 미달"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2일 17:56     발행일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0면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가운데 80% 가량이 정원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만도 1천여곳이 넘는 등 정원미달 국공립어린이집이 2천7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3천456개 어린이집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무려 2천713개소로 전체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만3천 여명의 정원 가운데 12.1% 가량인 2만7천여 명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인 80%에도 미치지 못한 어린이집이 670곳에 달하고 정원의 50%도 못 채운 곳도 135개소에 이르며, 정원미달의 문제가 보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정원미달 발생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보육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전체 3천34개소 중 약 97%인 2천950개소는 개인 및 사회복지ㆍ종교ㆍ학교법인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관리를 개별적으로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차 부실급식, 학대, 보육료 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 정원미달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어린이집의 개소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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