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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투자권유대행인 적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정직 감봉 6월 수준의 제재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2일 18:02     발행일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제0면
▲ 사진/경기일보DB
▲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 갑은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해당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매월 발생한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 2천만 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 교보증권영업점 직원 을도 한화투자증권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 9천만 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금융위는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천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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