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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자 색출한다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2일 19:45     발행일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3면
▲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부동산 업ㆍ다운 계약 등 실거래가를 속인 거짓신고자 색출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ㆍ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 혹은 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미성년자의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 이뤄진다.

도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하고 이 중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7월 423명의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를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1일 관련 시ㆍ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조사 기간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과태료를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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