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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공사 공정성·안전성 ‘부실투성이’

배수 공사비 10억 과다 책정에도 문제 제기없이 市 보조금 타내
전문가 “관련법·제도개선 시급”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2일 21:18     발행일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7면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노후 배수ㆍ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원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논란(본보 9월12일자 7면 보도)이 된 가운데 공사 도중 금액이 10억 원가량 늘어났음에도 감리자는 별다른 지적 없이 이를 승인, 결국 수억원의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공사 발주 주체가 감리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공사 발주 주체)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회는 노후 배수ㆍ관 공사 진행 감리업체로 B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시 갑자기 아파트 내 소화배관 및 소화전 교체 공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로 인해 당초 25억 원가량이 책정됐던 공사 총액이 35억 원으로 늘었다.

공사가 기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는 감리자는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시켰다. 이후 시가 A 아파트 측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의 전적인 정보를 감리로부터 전달받는데, 감리와 건축주와의 사이까지 검토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감리업체 B사 소장은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 발주 주체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는 현행법이 불공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계표 교수(62)는 “건축주와 감리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면 감리가 형평성에 맞는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리를 선정할 때 교수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 식으로 법ㆍ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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