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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3일 18:51     발행일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제3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법원이 처한 상황을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천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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