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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기준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4일 00:00     발행일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제0면

▲ 사진/경기일보DB
▲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14일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현찰거래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 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CTR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이며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20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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