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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광 불법전대 뻥튀기 임대료 ‘수사 정조준’

국가 귀속 컨테이너터미널 부지 멋대로 불법 재임대 수사 불가피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조사 착수 선광 측 “요청 사항 성실히 답변”

허현범 기자 powervoice77@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8일 20:43     발행일 2018년 09월 19일 수요일     제7면
인천 향토기업인 (주)선광이 정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 받은 국유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3배 가량 부풀려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조사에 착수(본보 9월 10·11일자 1면, 12일자 7면)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선광이 국유지를 임대하며, 신고 절차를 어기고 불법전대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광이 국유지 임대로 얻은 수익 및 해당 부지가 몇차례나 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선광은 인천 남항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 받아 총 사업비 37억2천500만원으로 2005년 11월 준공해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2019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 3만5천965㎡를 포함해 선광 사유지 1만8천962㎡ 등 총 5만4천857㎡ 규모다.

그러나, 선광이 국가에 귀속된 SICT 부지를 A실업과 불법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는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불법 전전대가 이뤄지며 최초 임대료가 3.3㎡당 약 3천원에서 8천500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선광은 국유지인 SICT부지를 타 업체와 계약하며 ‘화물 보관 및 시설 이용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부지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3일 선광이 보세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SICT 부지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선광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광은 SICT 부지를 인천본부세관에서 보세창고 특허(보세화물 취급 권리부여)를 2016년 8월 25일 최초로 받은 뒤 갱신해 2018년 12월31일까지 받았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선광이 특허받은 SICT 보세창고 부지의 불법전대에 대해 사실 확인중에 있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광의 SICT부지를 불법전대로 판단하면, 보세창고 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광의 한 관계자는 “SICT 국유지 불법 전대와 관련한 계약서를 인천해수청에 제출했으며,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SICT 운영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두 기관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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