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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긴장의 바다’ 넘어 ‘평화의 바다’… 해상 파시 기대감

주영민 기자 jjujulu@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9일 20:39     발행일 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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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발표하면서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을 품은 인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은 제1·2 연평해전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집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군사적 긴장감 탓에 평화 통일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시의 ‘서해평화협력시대 통일 전초기지 인천’ 구상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서해 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
남북한, 해당 지역 출입 인원·선박 철저한 안전 보장
인천시, NLL 해역에 ‘바다 위 개성공단’ 구축 추진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해상 파시 실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이 서해 NLL 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의 해상 파시 및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을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애초 NLL 일대를 재조정하려면 남북 간 군사회담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이어지려면 ‘해상 파시’를 통해 일종의 바다 위 개성공단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통일 이후 서해 5도가 대규모 해상관광단지로의 변모를 꿈꾼다면,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는 길이 바로 해상 파시라는 것이다.

해상 파시란 바다 위에 부선(바지선)을 띄워 북한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 시장을 의미한다. 조업은 남·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되 중간지대에 시장을 열어 교류하면 양 국가 간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다. 바다 위 개성공단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 파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주영민기자

▲서해안 철도·서해경제공동특구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통일의 관문’ 도약 기회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인천이 통일을 향한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해안 철도 개설과 서해경제 공동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이번 남북합의에 따라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놓은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이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 축’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통합해 경제통일을 염두에 둔 구상으로 서해경제 공동특구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앞으로 강화~개성 간 도로 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제1·2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과 남포~신의주를 연결해 서해안경제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서해안 철도 개설과 맞물려 인천을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동면에 3.45㎢ 규모로 들어설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주목된다.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결합한 생산단지로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서해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크게 4가지 방향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등 조직 부문과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등 경제 부문,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등 문화 부문,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등 교통 부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안 철도 개설과 서해경제 공동특구 조성은 시가 구상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맞물려 있다”며 “인천이 통일을 향한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남포~ 인천항 재개 희망… 남북 평화 사업 박차”
박남춘 인천시장은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남포~ 인천항 재개 등 남북 평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본다”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포~인천항 재개 등 남북 평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해수부, 국방부 등 남북 관련부처와 남북 평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물 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인천시나 서해 5도 어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서해 5도 어민의 의견이 반영된 어장확장 및 조업여건 개선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를 중앙부처에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국정과제이기도 한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 사업,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인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영종~신도~강화간 도로건설사업은 장기적으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서 녹색평화 고속도로에 추가로 반영해 인천공항까지 연계함으로써 통일 이후 환 황해 시대를 대비한 전략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는 통일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3번째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 정착의 구체적인 발판 마련과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특히 서해5도와 강화 등 접경지역인 은 이번 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유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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