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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다보스 포럼’ 참석] 4차 산업혁명 ‘실업대란’ 먹구름… ‘기본소득’이 최고의 해법

기본소득 통해 삶의 질↑·노동욕구↑ ‘두마리 토끼 사냥’ 확신
‘청년배당’ 지역 상인 매출 상승 선순환… 부의 재분배 강조
영국 등 토론 참석자들 “성남시 사례 매우 적절” 긍정적 평가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20일 20:24     발행일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제2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중국 텐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내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해 대량실업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기본소득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중국 텐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내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해 대량실업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기본소득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소득 제공이 삶의 질을 향상,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동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지난 19일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내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일부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 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참석한 배석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大連)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천500여 명의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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