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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허위신고 후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20일 18:06     발행일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제0면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H씨(2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 동안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주식사이트 45곳의 대표계좌에 5∼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뒤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씨 등은 이렇게 발급받은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했다.

이들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 38명의 운영자들로부터 총 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A씨 등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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