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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설훈, “건설근로 중 사망한 10명 중 9명은 퇴직금 못받아”

최근 5년간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지급율 86%, 241억 원
미지급 사망 건설근로자 중 소멸시효 인원 62%, 135억 원
유족 확인 및 주소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제도정비 시급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0월 11일 11:19     발행일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0면
▲ 설훈 의원
▲ 설훈 의원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 241명 중 1만 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 7천430명, 241억 원이다.

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같이 사망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저조한 사유가 건설근로자 사망 시 유족 확인 및 주소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 안내가 어렵다는 게 건설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설 의원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로서 사망 후 받아야 할 퇴직공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한 결과”라며 “지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시급하게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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