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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용득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파견·용역 근로자 절반 자회사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기본 취지에 맞는지 돌아봐야”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0월 11일 11:20     발행일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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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 관행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637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9월 말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7개소였다.

이 중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3개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었으며 그 규모는 3만2천514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5만9천47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54.7%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이용득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잡월드,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 없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진행으로 사측과 노동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전환 규모와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수와 근로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6,845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한국철도공사(5천256명)와 한국전력공사(5천2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구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이 각각 8개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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