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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5년 넘도록 한번도 사용 못하고… 과천 ‘하수슬러지처리장’ 소송戰 위기

하루 처리용량 미달·시행자 등 행정절차 문제로 市 허가 안 나
게이엠에너지 “市, 법해석 잘못… 60억 손실 배상 안하면 법적 조치”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0월 14일 21:14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제7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던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결국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민간자본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한 ㈜게이엠에너지가 과천시가 폐기물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했다며 설치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과천시와 게이엠에너지 등에 따르면 게이엠에너지와 과천시는 지난 2010년 민간자본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천시 하수처리장 내에 1일 40t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사업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1일 처리규모가 100t 이상 돼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같은 행정절차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자 시는 지난해 100t 규모로 진행해 도시계획시설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행자 문제가 대두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아닌 과천시장이 시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게이엠에너지가 슬러지처리 시설물을 과천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아 현재까지 5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시설물로, 설치 당시에도 행정절차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며 “지난해 관련법이 변경돼 1일 처리규모가 100t 이하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지만, 시행자가 민간업체일 경우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해 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이전할 하수처리장의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만큼 지금은 어떤 대안도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이엠에너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도 과천시가 법 해석을 잘못해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며 “슬러지 처리 시설물 설치 비용과 그동안 금융 비용 등을 따지면 60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과천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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